조민 프로필 나이 입시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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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프로필 나이 입시비리

공민수기 2023. 12. 19. 20:11

조민 프로필 나이 입시비리

"도주 우려 없는데 늦게 기소"…검찰 "공소권 남용 아냐"

법원 도착한 조민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타고 온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3.12.8 seephoto@yna.co.kr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기소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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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작성 서류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는데, 그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공소 제기는 절차상 무효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조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한 시점이 각각 2013년 2월, 2014년 6월인데 기소는 올해 8월 이뤄졌다"며 "조씨가 도주한 것도 아니고 추가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검찰이 위법한 의도로 소추권을 신속하게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초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지원 혐의의 공소시효는 2021년 6월 10일 만료 예정이었지만 공범인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가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서 유죄가 확정된 작년 1월27일까지 약 2년 2개월간 정지됐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약 보름 앞둔 올해 8월 10일 조씨를 기소했다.

형사소송법에서 공범이 기소됐을 때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목적은 도주한 다른 공범이 뒤늦게 발견됐을 때 처벌하거나 추가 조사하기 위함인데 조씨는 이와 무관하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재판부가 조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 묻자 조씨는 "네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법정 향하는 조민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려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런 게 없는 만큼 변호인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씨 측이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만큼 증거조사를 간소화한 간이공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26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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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정 전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심경 등을 묻는 말에는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고만 답했다.

조민 프로필

출생

1991년 9월 24일 (31세) 서울특별시

국적

대한민국

본관

창녕 조씨 (昌寧曺氏)

가족

아버지 조국, 어머니 정경심, 남동생 조원

학력

방산중학교 (졸업)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 / 학사)[입학취소]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무석사)[입학취소][집행정지]

조국 프로필

출생

1963년 4월 6일 (59세)

(정부 직할)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現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거주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두산아파트

본관

창녕 조씨

신분

조국 사태의 피고인

재임기간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

2017년 5월 11일 ~ 2019년 7월 26일

제66대 법무부장관

2019년 9월 9일 ~ 2019년 10월 14일

정유라 프로필

출생

1996년 10월 30일 (26세)

국적

대한민국

부모

아버지 정윤회, 어머니 최순실

형제자매

이복오빠 정우식, 이복언니 정아름, 이부오빠 김기대

배우자

신주평(이혼)

이○○

자녀

장남(2015년 5월 8일생, 7세)

차남(2018년생, 4~5세)

삼남(2019년생, 3~4세)

친인척

조부 정관모

외조부 최태민, 외조모 임선이

학력

경복초등학교 (졸업)

선화예술중학교 (음악부 / 졸업)

청담고등학교 (학력 취소)

이화여자대학교 (체육학 / 입학 무효)

법무부 장관 딸 조민,

검찰 언론 정치권이 자신의 가족에게 가혹하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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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씨가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를 겨냥해 “네가 억울할까, 내가 억울할까”라고 비판했는데요.

정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씨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내 승마 선수로서의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네 아빠는 나한테 그랬을까”라면서 “웃고 간다. 네 욕이 많겠냐 내 욕이 많겠냐”고 썼습니다.

2015학년도 이화여대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으로 입학한 정씨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부정 입학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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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자신은 떳떳하다며 검찰과 언론, 정치권이 자신의 가족을 가혹하게 다뤘다고 토로했습니다.

조씨는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은 데 따른 심경을 밝히며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 아니면 그들의 가족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습니다.

조씨는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인터뷰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