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나이 경력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나이 경력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임명 당일 대법원이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8일 안 대법관과 민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추천대상은 45세 이상이며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다.
또 같은 기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인 외부 인사 3명을 법원 내·외부로부터 추천 받는다. 추천위 비당연직 외부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지만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나이 경력
추천위 당연직 위원은 6명이다.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총 4명인데 이 중 1명은 법관이다.
안 대법관과 민 대법관은 오는 2024년 1월1일 퇴임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두 대법관 후임 제청과 관련해 "당장 절차를 진행하겠다.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임 임명을 위해서는 통상 약 3달이 걸린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74일간 대법원 수장 공백이 이어졌다. 이 기간 두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이 지연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나이 경력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낙선했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희대 전 대법관을 새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프로필을 살펴보고 조희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후보자
1.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프로필입니다
가. 약력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1957년 경북 경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구에 있는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법학석사(LL.M)를 수료했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내용 확인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나이 경력
조 후보자는 1981년 제23회 사업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고, 이후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쳤습니다. 판사 승진 코스로 꼽히는 법원행정처에서 일한 경험은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나이 경력
박근혜 입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천해 대법관에 임명됐고 2020년 3월 퇴직했습니다. 2020년에 청조근정훈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법관 퇴임 후에는 로펌에 가지 않고 학계로 옮겨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약력(프로필)
기간(시기) 내용입니다
1981.6 제23회 사법시험 합격입니다
1986.9 ~ 1989.2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입니다.
1989.3~1991.2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입니다.
1991.2 ~ 1995.2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입니다
1991.7~1992.7 국외교육훈련 파견(코넬대학교)
1995.3 ~ 1996.2 서울고등법원 판사입니다.
1996.3 ~ 1998.8 대법원 재판연구관입니다.
1998.9 ~ 2000.2 대구지법 부장판사
2000.2 ~ 2003.2 사법연수원 교수입니다.
2003.2 ~ 2006.2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입니다.
2006.2 ~ 2006.8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2006.8 ~ 2012.9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2.9 ~ 2014.2 대구지방법원장입니다.
2014.3~2020.대법관입니다
2020.3 ~ 2023.11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입니다
조희대 입니다. 재산 및 군복무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나이 경력
(1) 재산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조희대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위치한 7억6,000만원 규모의 다가구주택, 예금 4,561만원, 2,452만원 증권 등 2억9278만원을 본인 소유 재산으로 신고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10억7400만원 상당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6억원 상당의 경기 수원시 오피스텔 전세권 등 총 12억1,743만원을 신고했습니다.
(2) 병역입니다
조희대 후보자는 1986년 육군 중위로 군 복무를 마쳤고, 조 후보자 아들은 2017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습니다.
하입니다. 성향입니다
조희대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인 견해를 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또는 진보 등 정치적 색채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미지가 확대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김명수 대법관 체제에서 다수 대법관과 다른 견해를 제시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조 후보자와 함께 근무한 대법관은 총 24명인데, 24명 대법관의 평균 반대 의견 비율은 13.2%인데 조 후보자의 반대 의견 비율은 16.8%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나이 경력
2. 조희대 후보를 둘러싼 논란과 쟁점입니다.
가. 임기 관련입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정년은 70세입니다. 자, 조희대 후보자는 1957년생으로 올해 66세입니다. 대법원장이 돼도 약 4년 정도만 재직할 수 있고 정년 때문에 임기 6년을 모두 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희대 후보자를 후임자로 뽑고 과거에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사례가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B。 성범죄 관련 재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성범죄에 관대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된 사건은 조 후보자가 대법원 주심을 맡은 사건 중 연예기획사 대표가 15세 여성을 강간하고 임신까지 시킨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건과 2심 재판장을 지낸 사건 중 주한미군이 여경을 강간하려다 실패한 사건에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후보자 측은 기획사 대표 사건의 경우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미 무죄 판단을 내린 뒤 파기환송심을 거쳐온 재상고심을 맡은 만큼 새로운 사실관계 판단을 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미군 사건의 경우는 재판을 진행하던 2008년 당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기각까지 되는 시기였지만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조희대 후보자 측은 성범죄에 엄정한 판결을 내린 사례로 2019년 선고한 회사 대표 비서 강제추행 건을 제시했습니다.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그룹 회장이 자신의 비서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주심을 맡은 재판부는 "피해자의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는 게 일반적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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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입니다. 동의안 통과 가능합니다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023년 12월 5일~6일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 동의 여부는 섣불리 가늠하기 어렵지만 법조계에서는 조 후보자 임명동의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후 로펌에 가지 않고 로스쿨 교수를 지내면서 고액 수임료, 대기업 변호 등의 청탁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나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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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나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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